이윤혁, 싱어송라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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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번째 소식: 음악영상물(뮤직비디오) 사전심의에 관하여. 일상이야기

안녕하세요, 이윤혁입니다. ^^

어쩌다 보니 제가 어제 문광부를 다녀왔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뮤직비디오(음악영상물) 사전심의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많아서요. ㅎㅎㅎ 이야기를 듣고 보니 무조건 문광부를 깔 상황은 아닌게... 그쪽도 까라고 해서 까는 거라...-_-;;;; 예전에 모 의원이 발의한 법률이 통과가 되었고, 행정적으로 이제 시행해야 하는 시기가 와서 시행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럼 제가 느낀 점을 좀 써볼게요. 

메이저 시장부터 홍대씬까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다 보니 시장의 정확한 사정에 대해 잘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스스로도 알고 계시고 추후 조율과 협의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는 제 관점에서 본 세부적인 이슈에 대한 것들입니다.

1. 적용 대상이 '사업자' 입니다.

일단 여기부터가 좀 애매해 지는게... 홍대 쪽에서 활동하는 아티스트형 음악가들(개인적으로 '인디'라는 표현을 별로 안좋아해서..)의 경우, 정규 유통과정을 통해 음반을 발매하고 영리활동이 이루어 진다면 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정규 유통을 하지 않는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하여간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제작업으로 신고하는 것이 기본적인 룰이라고 하고 이를 어길시 범법자-_- 가 될 수도 있을것 같은데.. 세부적인 사항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범법자에서 울컥했습니다만..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장기적으로 음악하는 사람들이 '예술인'으로 분류가 되고 정부에서 소소한 혜택이라도 받으면서(예술인 복지법 등을 통해.. 지금은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에 대한 정의가 빠져있죠.) 등록해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나쁘지 않겠구나..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종 연구용역 등을 활용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얻을 수도 있을거구요. 다만, 자립형 예술가들은 예술활동의 연장으로 음악상품이 나오는 것이고 기부의 형태로 공연페이를 받기도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유연한 적용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사업자가 제작하는 질 좋은 영상에 대해서만 제제하겠다는 발상이 가진 헛점은 논외로 하구요. 이게 사실 완전 산업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건데..ㅎㅎㅎ 각 음악가가 '사업자'로 분류된다면 그들에 의해 기획/제작된 모든 음악 실연영상 등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입법취지가 지나차게 선정적인 일부 아이돌형 가수들을 타깃으로 잡고 있습니다.

특히 신인급의 경우 과하게 연출하시는....(좀 궁금해 지기도 하네요..ㅋㅋㅋ) 분들이 계셔서 그거 막으려는 명분인것 같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건 (필요하다면) 만드는 사람이 알아서 등급을 매기고 보는 사람도 자발적으로 생각을 좀 해가면서 보는 사회적 역량이 갖추어 지면 현실과의 괴리에 대해서도 스스로 알수 있게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사고의 수준과 메커니즘은 경험(혹은 나이)과꼭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항상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무조건 사리구분 못하는거 아니니까요. 물른 현재 상황에서 확률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고 쳐도 그건 개인의 문제이지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일반화 시켜 적용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 음악영상물로 분류하는 기준이 관련부서의 유권해석에 따라 달라질 듯 합니다.

현재 '뮤직비디오'에 관한 법률적 정의는 없고 음악영상물(음원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 당해 음원에 영상이 포함되어 제작된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통상적인 뮤직비디오를 포함하지만, 법 집행을 엄격하게 한다면 아티스트의 자유로운 연주와 퍼포먼스를 담은 영상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곤란해지는게... 홍대씬에서 쏟아져 나오는 공연실황, ucc, 기타 영상물들을 합하면 수가 어마어마 할텐데.... 참 걱정입니다.

4. 게다가 심의료도 있습니다. ㅜ_ㅜ

10분 이하의 영상물은 1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던데, 특히 홍대씬의 경우에는 심의받기를 원하지도 않고 그 물리적인 개채수가 많음을 생각한다면..... 정말 답 안나오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_- 세부 내용과 적용사항 등이 잘 합의되어서 이런 걱정들이 기우로 그치길 바래야겠군요.. 공연 한번해서 10,000원도 벌기 힘든 음악가들이 굉장히 많은데(어쩌면 대다수...) 말이죠.

심의료의 책정 기준은.. 영상 심의에 민간위원들을 쓰는데 관련 경비가 발생하기 때문이고 국가에서 일부 보조를 하지만 실비보존 차원에서 받는다고 합니다. 심정적으로 동의가 되지는 않는군요.

5. 유투브는? 이라고 물었습니다.

유투브는 음산법상 제제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네이버, 멜론 등과 달리), 유투브의 제제는 어렵지만 업로드한 사업자에 관해서는 제제를 하겠다고 합니다. 벌금 물린단 얘기겠죠? 돈 없어서 잡혀가는 사람도 생기겠군요.-_-

6. 저작권법상의 동일성 침해라고 볼 수도 있다.
영상물 위에 30초간 -_- 각종 글귀와 마크가 뜨는 거면 정말 말도 안되는 거고... 어쩔 수 없이 법 집행을 한다손 쳐도 사전에 인지하게 만드는(제목에 표시한다던지..) 방법이 필요하겠죠?

7. 헬로루키 등 오디션의 경우 적용사항은?
해당 단체의 성격이 영리목적이 아니면 상관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별 음악가들이 잠재적인 사업자인 만큼, 각자가 연주 영상이나 뮤직비디오의 성격을 지닌 영상에 대해 심의를 받고 올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1. 이 모든게 투표 한번 잘못해서 벌어진 일. 이 법 발의한 국회의원은 요번에 공천도 못받았다던데... 잘 좀 합시다.
2. 세부 시행을 하면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중요한듯. 현실적인 협의와 법 개정등의 운동은 별도로 가야....
3. 언급된 모든 부분은 협의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여러 음악가분들이 더 좋은 의견들을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족.

1. 이미 트위터 등에서 보았던 진부한 물음입니다.
사전심의제가 시행된다면 과연 싸이의 '강남스타일' 같은 뮤직비디오가 나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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